개요(이민법 원문번역)

* 이민법 원문번역 : 개요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캐나다 이민관련 그리고 위험에 처해있거나 또는 추방위기에 있거나 박해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난민 보호 허용에 관한 법령
여왕폐하가 캐나다 상. 하원의 동의와 조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의 시행을 공표한다.

1. Short title – 이 법령은 “이민 및 난민 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으로 인용될 수 있다.
2. (1) Definitions (정의) – 각 절의 정의들은 이 법령에 적용된다. “Board”는 난민보호분과(Refugee Protection Division), 난민항소분과(Refugee Appeal Division), 이민분과(Immigration Division) 및 이민항소분과(Immigration Appeal Division)으로 구성된 이민 및 난민위원회를 의미한다.
“Convention against Torture(고문에 관한 국제협약)” 는 1984년 12월10일 뉴욕에서 조인된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이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문에 대한 국제협약,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말한다
“Foreign national(외국인)”는 비 시민권자 이거나 또는 영주권이 없고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Permanent resident(영주권)”는 영주권지위를 획득하고 46조항에 언급된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Refugee Convention(난민협정)” 1951년 7월28일 제네바에서 조인한 난민지위와 관련한 국제연합 협정을 뜻한다. 또한 국제난민협약의 1조 E, F항이 별첨에 명시된1967년 1월31일 뉴욕에서 조인한 국제협약 약정서를 뜻한다.
(2) act includes regulations(법령은 규정을 포함한다) –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본 법령의 인용문은(references) 본 법령 하에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

OBJECTIVES AND APPLICATION (목적 및 적용)

3. (1) Objectives (목적) – immigration (이민) – 이민관련 본 법령의 목적들은
(a) 캐나다가 이민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혜택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허용한다.
(b) 연방정부, 이중언어 및 다 문화특징을 갖는 캐나다 사회의 사회 문화조직을 강화하고 부유하게 한다.
(b.1) 캐나다 내에서의 소수 공식언어 집단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조한다.
(c) 이민을 통한 혜택이 캐나다 전 지역에 고루 미치도록 강인하고 전망 있는 캐나다 경제발전을 지원한다.
(d) 캐나다에서 가족의 재 결합을 추구한다.
(e) 융합은 새 이민자와 캐나다 사회가 상호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인지하는 동안 캐나다에서의 영주권자의 성공적인 융합을 촉진한다.
(f) 일관성을 갖는 기준과 신속한 처리로 주정부와 캐나다 정부의 상호 협조로 세운 이민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g) 상업, 무역, 관광, 국제사회의 이해 그리고 사회 교육 및 과학활동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임시노동자, 학생, 방문자의 입국을 촉진한다.
(h) 캐나다 시민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유지한다.
(i) 인권존중을 장려하고 죄인이나 안전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캐나다 국경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촉진한다.
(j) 주 정부와의 협조로 영주권의 해외신임을 보다 안전하게 인지토록 하고 캐나다 사회로의 보다 신속한 융합을 도모한다.
(2) Objectives(목적) – refugees(난민) – 난민관련 본 법령의 목적들은
(a) 추방당하거나 박해 받는 이에게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생명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난민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b) 재 정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캐나다의 책임을 확약하고 난민관련 캐나다의 국제법률상 의무를 이행한다.
(c) 박해를 주장하며 캐나다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정한 심사, 캐나다 박애주의 원리의 기본 입장에 따라 이들을 수용한다.
(d) 잔인하고 부당한 대우와 처벌, 고문의 위기에 처한 사람 그리고 특정 사회집단 일원 또는 종교, 인종, 국적 및 정치적 입장의 사실에 근거하여 박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한다.
(e) 캐나다는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존중을 지지하고 난민보호정책을 보존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확립한다.
(f)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과 재결합을 장려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인 복지 그리고 자기만족을 지원한다.
(g) 캐나다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캐나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
(h) 중대 범죄자 또는 안전에 위협이 있는 난민신청자 및 사람들에게 캐나다 국경의 접근을 막음으로써 안전과 국제정의를 도모한다.
(3) Application(적용) – 본 법령은 아래와 같이 해석되고 적용된다.
(a) 캐나다 국내 및 국제관계에서의 이익을 촉진한다.
(b) 이민 및 난민 프로그램의 공개적인 인식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을 도모한다.
(c) 캐나다 정부, 주정부, 외국정부, 국제기구등과 비 정부 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d) 본 법령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캐나다 공식언어인 영어와 불어의 동등한 대우 그리고 비 차별 및 평등의 원칙을 포함한 캐나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장정과 일치되도록 보장한다.
(e) 캐나다에서의 소수 영어 및 불어사용 집단의 존속을 강화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책임을 지지한다.
(f) 캐나다가 조인한 국제 인권 협정서를 준수한다. 
4. Minister (장관) – 본 법령의 시행에 책임을 수행하는 장관은 평의회의 총독의 임명에 의해서 여왕의 추밀원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5. (1) 법규 (Regulations) –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평의회의 총독은 본 법령과 관련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본 법령과 관련된 규정에 관한 어떤 문제라도 규정지을 수 있다.
(2) Tabling and referral of Proposed regulation(제안된 법규의 상정과 회부) – 장관은 각 연방의회 소집 전에 법령 17,32,53,61,102,150조에 의거 제안된 각 법규의 사본을 만들고 각 의회는 제안된 법규를 해당 의회의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3) 제안법규의 개정(Alteration of proposed regulation) – 연방의회상정 전에 위의 (2)항에 따라 제안된 법규는 그것이 개정되든 관계없이 재 상정할 필요가 없다.
(4) 법규의 제정(Making of regulations) – 평의회의 총독은 위의 (2)항에 따라 연방의회 상정 전에 제안된 법규가 제출된 후에 언제라도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6. (1) 공무원의 임명 (designation of officers) – 장관은 본 법령의 조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직급 및 자연인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임명된 공무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
(2) 권력의 위임(Delegation of power) – 본 법령에 따라 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사안도 위임부여의 진실확인 증명 없이 장관이 서면으로 위임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질 수 있다.
(3) Exception(예외) – 위의 조항(2)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77(1)항에 주어진 권력은 위임할 수 없거나 34(2), 35(2), 37(2)(a) 에 의거한 결정능력을 위임할 수 없다.

AGREEMENTS (협정)

7. 국제협정 (International agreements) – 평의회 총독의 승인으로 장관은 본 법령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기구와 또는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8. (1) 연방-주정부 협정(federal-provincial agreements) – 평의회 총독의 승인으로 장관은 본 법령의 목적을 위해 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장관은 반드시 일년에 한차례 시행되고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정 목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2) 협정의 일관성(Consistency with agreement) – 본 법령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항(3)에 따라 아래사항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정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a) 본 법령에 따른 외국인의 선발, 보증 그리고 외국인의 지위획득
(b) 캐나다에 투자를 근거로 선발될 수 있는 외국인 관련, 영주권신청의 심사와 관련한 법규를 포함하여 이들 사안을 관장하는 법규
(3) 불승인의 비 제한(Inadmissibility not limited) – 조항(2)는 캐나다 입국의 불승인 관련 본 법령의 어떠한 조항의 적용도 제한적으로 해석되도록 하지 아니한다.
9. (1) 주정부의 고유의 책임(Sole provincial responsibility) – 영구거주(permanent residents) –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영주권 자로서 해당 주에 거주할 목적을 갖는 외국인의 선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다음 조항은 협정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해당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a) 본 법령에서 입국이 불허용 되지 않는다면 주정부의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영주권지위를 허가 받는다.
(b) 주정부의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은 영주권지위를 허가 받지 아니한다.
(c) 영구거주자로 해당 주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의 수를 관장하는 주정부 법에 위반되는 영주권지위는 허용 되지 아니한다. 이는 외국인의 숫자가 추정이든 최대수이든 또는 외국인 부류간의 수의 분포를 조절하는 것 등과 관련이 없다.
(d) 주정부 법에 의거 부과된 조건들은 그들이 외국인으로 부과되거나 영주권 지위 허용전이면 마치 이들 조건들이 본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처럼 동일한 효력과 결과를 갖는다.
(2) 주정부의 고유의 책임(Sole provincial responsibility) – 항소(appeals)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정을 근거로 주정부는 해당 주에 영주권을 신청한 신청인과 관련한 보증인의 재정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적용함에 있어 협정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해당 주법에 따라 결정된 보증서약의 거절이 재정적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전의 서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기인하였을 경우 비자나 영주권의 거절에 불복하여 본 법에 따라 항소하는 항소권을 보증인으로부터 제한하나 인도주의 및 정상참작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10. (1) 주정부와의 협의(Consultation with the provinces) – 이민성 장관은 주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안의 개정이 주정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주정부와 협의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2) 협의 의무(Required consultation) – 이민성 장관은 매년 모든 종류의 이민프로그램에 있어 이민자의 캐나다사회 동화 및 화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조치 및 인구분포, 지역경제 등을 고려 하여 연방정부와 이민자의 배분 및 그 숫자에 대하여 반드시 협의 및 조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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