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보호(이민법 원문번역)

난민 보호(이민법 원문번역)

PART 2 REFUGEE PROTECTION                 (난민 보호)
DIVISION   1 – REFUGEE PROTECTION, CONVNETION REFUGEES AND PERSONS IN NEED OF PROTECTION   (난민보호, 난민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95. (1) 난민보호 자격 부여 (Conferral of refugee protection)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난민보호 자격이 주어진다.
(a) 난민으로 판결이 결정된 사람, 비자 신청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유사한 상황에 있고 그 비자에 따라서 영주권자가 된 사람 또는 보호를 이유로 장관허가에 따른 임시거주자.
(b) 이민분과 위원회에서 난민으로 판결된 사람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판결된 사람
(c) 이민법 112(3)항에 언급된 사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장관이 보호 신청을 허가한 사람.
(2)
보호 받은 사람(Protected person) – 보호 받은 사람은 위의 (1)항에 따라 난민 신분이 주어지고 이민법 108(3), 109(3) 또는 114(4)에 따라 최종적으로 난민 신청이 거절되지 않을 신청인.
96.
난민 (Convention refugee) –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의 일원 또는 정치적인 입장으로 구속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때 난민으로 간주한다.
(a) 자신의 국적인 나라 외부에 있고 두려움 때문에 자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b) 국적이 없고 이전 거주 국가 외부에 있고 그 나라로 돌아갈 의사가 없거나 돌아갈 수 없을 경우
97. (1) 보호를 요하는 사람 (Person in need of protection) –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란 캐나다에 있으면서 자국의로 추방되었을 경우 개인 신상에 아래의 사항에 직면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a) 고문에 관한 국제 협약 조항 1의 의미로 볼 때 고문의 위험에 직면할 개연성이 많다고 여겨짐
i)
위와 같은 위험 때문에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없거나 받을 수 없을 경우
ii)
위험요소가 해당 국가의 도처에 존재하고 국내외 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경우
iii)
위험 요소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규범을 무시하지 않는 한 법적인 제재로 인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인 것이 아닐 경우
iv)
위험요소가 적절한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이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보호를 요하는 사람 (Person in need of protection) – 이민법 규정에 따라 캐나다 국내에 있으면서 보호를 요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 또한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다
98. 예외 (Exclusion) – 난민 (Refugee Convention) –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 1항의 E, F에 언급된 사람은 난민도 아니고 보호를 요하는 사람도 아니다.
DIVISION   2 – CONVENTION REFUGEES AND PERSONS IN NEED OF PROTECTION (난민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Claim for Refugee Protection (난민보호 신청)

99. (1) 신청(Claim) – 난민 보호 신청은 캐나다 국내.외에서 가능하다.
(2) 국외 신청 (Claim outside Canada) – 국외에서 이루어진 난민보호 신청은 난민자격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자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part 1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국내 신청 (Claim inside Canada) – 국내에서 이루어진 난민보호 신청은 이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추방명령에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본 part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신청은 part 1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mination of Eligibility to Refer Claim (자격심사를 위한 신청의 회부)

100. (1)
난민보호분과 위원회 회부 (Referral of Refugee Protection Division) – 이민관은 이민법 99(3)에 따라 신청서의 접수 후 업무 3일 안에 신청서 자격여부를 결정하고 자격이 된다면 이민분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난민보호분과 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
(2)
판결(Decision)  – 이민관은 만일 아래의 조건이라면 신청인의 자격심사를 중지한다.
(a) 신청인이 안보, 국제 인권 위반, 중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의 사유로 입국거절을 위한 심사로 인해 입국허용 청문회에 회부 될 때
(b) 이민관이 판단으로 신청인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형량이 최대 10년 형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의 심판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3)
신청인 심사 (Consideration of Claim) – 난민보호분과 위원회는 이민국 공무원이 회부하기 전까지 신청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신청서가 3일안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가 보류되거나 부적격하지 않는 한 회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신청인의 의무 (Duty of Claimant) – 주어진 모든 질문에 진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신청인은 난민보호분과 위원회에 회부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회부되면 신청인은 반드시 이민법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1. (1) 부적격 (Ineligibility) – 만일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난민보호분과 위원회로 신청서가 회부되지 않는다.
(a) 본 이민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난민보호가 주어진 경우
(b) 난민보호 신청이 거절된 경우
(c) 이전 신청이 부 적격으로 판결되거나 신청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d) 신청인이 캐나다 이외의 국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되고 해당 국가로 송출되거나 돌아갈 수 있을 경우
(e) 신청인이 자신의 국적 국가나 이전 거주국가가 아닌 이민법 규정에서 지정한 나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였을 경우
(f) 신청인이 이민법 35(1)(C) 의 순수 사유로 입국 거절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범죄, 중 범죄, 인권 위반 및 안보상의 이유로 입국거절 판결을 받았을 경우
(2) 보호 받은 사람 (Protected person)  – 보호 받은 사람은 위의 (1)항에 따라 난민 신분이 주어지고 이민법 108(3), 109(3) 또는 114(4)에 따라 최종적으로 거절될 것 같지 않은 신청인.
(a) 캐나다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로 입국 거절된 경우 연방법에 따라 최소 10년 형을 받고 2년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
(b) 캐나다 국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로 입국 거절된 경우 장관이 판단할 때 캐나다 국민에 10년 형에 해당될 경우
102. (1) 규정(Regulations) – 이민법 규정은 이민법 100과 101의 적용과 관련한 사안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간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 3항과 국제 난민법 33항을 준수하는 지정된 국가
(b) 필요에 따라 이들 국가의 목록을 작성하고 개정하며
(c) 이민법 101(1)(e)의 신청 기준과 상황에 관련된 경우
(2) 요소 (Factors) – 다음 요소들은 위의 (1)(a) 에 따른 나라를 지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a) 그 국가가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국제 난민법에 당사국인지 여부
(b)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국제 난민법에 따른 신청서 관련 정책 및 실행
(c) 인권 기록
(d) 난민보호 신청과 관련하여 캐나다와 책임을 공유하는 조약에 가입한 국가인지 여부
(3)
검토  (Review) –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각 지정 국가에 대하여 위의 (2)항에 명시된 조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Consideration of Claim (신청서 검토의 보류 및 종료)

103. (1) 정회 (Suspension) -아래의 조항에 해당되면 이민국 공무원의 통보로 난민보호분과 위원회의 재판과 난민항소분과 위원회의 재판은 정지된다.
(a) 신청인이 조직범죄, 중 범죄, 인권 위반 및 안보상의 이유로 입국거절에 해당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건이 이민분과위원회에 회부되었을 경우
(b) 이민관이 신청인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형량이 최대 10년 형을 받을 수 있을 경우 법원의 심판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2)
속개 (Continuation) – 보류된 신청서가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이민국 공무원의 통보로 난민항소 분과위원회와 난민보호분과 위원회의 재판을 속개한다.
104. (1) 부 적격 신청서의 통보 (Notice of ineligible claim) – 이민국 공무원은 신청서와 관련하여 난민보호분과 위원회 이전에 또는 조항 (d)의 경우 난민항소분과 위원회 또는 난민보호분과                   위원회의 판결이나 판결이전에 아래의 조항에 대하여 판결이 이루어 졌다고 통보할 수 있다.
(a) 신청서가 이민법 101(1)(a) 부터 (e)에 따라 부 적격하다고 결정될 경우?/td>
(b) 신청서가 이민법 101(1)(f)에 따라 부 적격하다고 결정될 경우
(c) 신청서가 이민법 조항에 따라 달리 자격이 있지 않는 한 사건과 관련하여 문서의 점유 또는 직간접적인 위증의 결과로 회부될 경우
(d) 이민성 공무원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최초의 신청서가 아닐 경우
(2)
종료 및 무효  (Termination and nullification) – 다음 조항에 따라 주어진 통보는 아래 조항의 효력을 발휘 한다.
(a) 위 조항 (1)(a) 부터 (c) 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신청서와 관련한 난민보호분과 위원회에서 정지된 재판은 종료된다.
(b) 위 조항 (1)(d) 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진행중인 재판은 종료되고 최초의 신청서를 예외로 하고 난민항소분과 위원회 또는 난민보호분과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무효화 한다.

          Extradition Procedure(범인의 본국소환 절차)

105. (1)
국제범인 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상 정회(Suspension if proceeding under Extradition Act) – 난민보호분과 위원회와 난민항소분과 위원회는 캐나다 법에 따라 적어도 10년 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국제 범인 인도 조약 15장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날 때 까지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정회한다.
(2)
국제범인 인도 조약에 따라 무죄 판결일 경우 속개 (Continuation if discharge under Extradition Act) – 만일 범인이 국제 범인 인도 조약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관련 재판은 시작되거나 또는 비록 관련법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재개 된다.
(3)
국제 범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병이 인도될 경우 거절 (Rejection if surrender under Extradition Act) – 범인이 신병 인도 명령을 받고 캐나다 연방법에 따라 적어도 10년 형을 언도 받았을 경우 인도명령은 난민보호분과 위원회의 조항 1의 F의 (b)에 근거한 난민보호 신청이거절이 된다.
(4)
최종 판결 (Final Decision) – 위의 조항 (3)에 언급된 거절 간주는 항소할 수 없고 재심 청구도 할 수 없다.
(5)
이전 신청이 없을 경우 제약사항 (Limit if no previous claim) – 위의 3항에 언급한 신병인도 명령 전에 난민보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도 전에 신청할 수 없다.
Claimant Without Identification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

106. 신용 (Credibility) – 난민보호분과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분 증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소지하였는지 여부, 소지하지 않았다면 소지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 또는 신분증을 취득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Decision on Claim for Refugee Protection   (난민보호신청에 대한 판결)

107. (1) 판결 (Decision) – 난민보호분과 위원회는 신청인이 난민 또는 보호를 요하는 사람으로 판결 날 경우 난민보호 신청을 수락한다.
(2) 신뢰하지 못할 근거 (No credible basis) – 신청서를 거절할 경우 난민보호분과 위원회는 호의적인 판결을 내릴 만한 합당한 증거나 신뢰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Cessation of Refugee Protection           (난민보호의 중단)

108. (1) 거절 (Rejection) – 아래의 조항에 해당 될 경우 난민보호 신청은 거절되고 해당자는 난민도 아니고 보호를 요하는 사람도 아니다.
(a) 자신의 국적 국가의 보호를 자발적으로 다시 받을 경우
(b) 자신의 국가 국적을 자발적으로 얻은 경우
(c) 새로운 국적을 얻고 새로운 국적의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경우
(d) 자신이 떠나온 나라에 자발적으로 다시 정착하거나 캐나다에서 난민을 신청하고 캐나다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d) 난민보호를 신청하였던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난민보호 정지  (Cessation of refugee protection) – 장관이 신청한 경우 난민보호분과 위원회는 이민법 95(1)에 따라 부여된 난민지위가 위의 (1)항에 언급된 조항 중 하나로 중단될 경우 난민보호를 중단한다.
(3)
결정의 효력 (Effect of decision) – 신청서가 인정되면 신청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예외 (Exception)  – 위의 조항 1(e)는 이전의 구속, 고문, 체벌 때문에 자신의 국적 국가로부터 보호 받기를 거절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명하는 사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Application to vacate  (무효 신청)

109. (1)
난민보호의 무효 (Vacation of refugee protection) – 장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이 직 간접적으로 문서의 점유나 위증의 결과로 난민신분이 주어진 경우 난민보호분과 위원회는 이 결정을 무효화 한다.
(2)
신청의 거절  (Rejection of application) -난민보호가 정당하다는 최초의 결정을 내릴 시점에 또 다른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난민보호분과 위원회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3)
신청의 허가 (Allowance of application) – 신청이 허가되면 신청인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되고 난민신분이 주어진 결정은 무효화 된다.

 

DIVISION  3 – PRE-REMOVAL RISK ASSESSMENT   (추방 전 위험요소 심사)

          Protection (보호)

112. (1) Application for protection (보호 신청) – 이민법 115(1)항에  급된 사람을 제외하고 이민법 규정에 따라 추방명령이 집행 중에 있거나 이민법 77(1)항의 증명서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은 장관에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2)
예외 (Exception) – 위의 (1) 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보호신청을 할 수 없다.
(a) 국제 범인 인도 조약의 15장에 따라 발부된 재판상의 피고인
(b) 난민보호를 신청하여 이민법 101(1)(e)에 따라 부 적격자로 결정된 경우
(c) 신청서가 거절된 이후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규정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d) 추방명령이 집행된 후 캐나다를 떠났던 사람의 경우 난민보호 신청이 부적격으로 판정되거나 포기, 취하 또는 거절된 이 후 6개월 미만이 지난 경우
(3)
제한(Restriction)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보호신청을 받을 수 없다.
(a) 조직범죄, 인권 위반, 안보상의 이유로 입국이 거절된 경우
(b) 캐나다 내에서 2년 형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캐나다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캐나다 연방법에 따라 판결할 경우 10년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 될 경우
(c) 국제 난민법의 1항 F에 따라 난민보호 신청이 거절된 경우
(d) 이민법 77(1)에 따라 명기된 증명서가 발부된 사람

 

113.
신청서  고려사항 (Consideration of application) – 보호 신청에 관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a) 한번 거절된 난민보호 신청서는 거절 이후 발생한 새로운 증거만 제시한다.
(b) 장관이 규정된 요소를 근거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c) 이민법 112(3)항에 명시되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고려사항은 이민법 97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i)
중 범죄의 사유로 입국 거절된 경우 이들이 캐나다 국민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여부 또는
ii)
그 밖의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가 가혹행위와 자연법의 위반으로 거절되었는지 또는 캐나다 안보의 위험요소  때문에 거절되었는지 여부

 

114. (1)
(a)판결의 효력 (Effect of decision) – 보호 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은
(a) 이민법 112(3)항에 따르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난민보호 신분이 주어진다.
(b) 이민법 112(3)항에 따르는 신청자의 경우 신청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나라로의  추방명령 유예효과를 갖는다.
(2)
집행유예의 취소 (cancellation of stay) – 추방명령 집행유예에 관련한 주변 상황이 바뀌었다고 장관이 판단할 경우 장관은 이민법 규정 및 이민법 113(d)에 따라 신청이 허가된 사유를 재 심사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3)
판결의 무효 (Vacation of determination) – 보호 신청의 허용이 직 간접적인 위증이나 문서의 점유 등으로 이루어 진 경우 장관은 판결을 무효화 할 수 있다.
(4)
판결무효의 효과 (Effect of vacation) – 만일 판결이 이민법 (3)항에 따라 무효화 되면 난민 보호신청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되고 신청서는 무효로 한다.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추방되지 않는 원칙)

115. (1)
보호 (Protection) – 다른 나라에서 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람 또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추방되었을 경우 추방되어 돌아갈 나라에서 종교, 국적, 인종, 특정 사회단체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부당한 대우, 체벌, 잔인한 고문의 위험이 있는 경우 캐나다에서의 추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예외 (Exceptions) – 위의 (1)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a) 중 범죄로 인한 입국거절이고 장관이 판단하여 캐나다 국민에 위험요소가 있는 사람
(b) 장관의 판단으로 캐나다 안보에 위험요소가 있어 캐나다에 체류허가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안보, 인권위반, 조직범죄의 사유로 입국 거절된 사람
(3)
난민의 추방 (Removal of refugee) – 보호 신청이 부 적격하다고 이민법 101(1)(e)에 따라 판결 난 후 신청인은 캐나다에 오기전의 국가로 송환되며 만일 이민법 102(1)에 지정한 국가의 경우나 캐나다에 오기전의 나라에서 난민보호 신청을 거절한 경우 다른 나라로 송환될 수 있다.

 

116.
규정 (Regulations)  – 이민법 규정은 본 장의 적용과 관련한 사안들을 제시하고 청문회가 필요한 지를 결정하는 요소를 포함하여 이민법 115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과 보호 신청과 관련해서 이행 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조항을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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