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집행(이민법 원문번역)

법의 집행(이민법 원문번역)

PART 3 ENFORCEMENT (법의 집행)
Human Smuggling and Trafficking (밀입국 및 알선)
117. (1) 캐나다로의 조직적 입국 (Organizing entry into Canada) – 누구라도 본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비자, 여권 및 기타 문서의 소지 없이 한 사람 이상 캐나다에의 입국을 위한 조직, 유도, 도움, 교사 등을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형벌 (Penalties) – 10명 미만 (fewer than 10 persons) – 10명 미만으로 위의 (1)항을 위반한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고 아래의 형을 받을 수 있다.
(a)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i) 초범의 경우 50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ii) 재범의 경우 1백 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14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b) 즉결 재판의 경우 10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 가지 모두
(3)
형벌 (Penalty) – 10명 이상 (10 persons or more) – 10명의 단체 또는 그 이상으로 위의 (1)항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고 기소 당하여 1백 만불 이하의 벌금이나 종신형 또는 두 가지 모두.
(4)
동의 없이는 재판도 없다 (No proceedings without consent) – 본 장에 따른 범죄 재판은 변호사의 동이나 예외 없이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118. (1) (1) 범죄 (Offence) – 밀입국 알선 (trafficking in persons) – 누구라도 한 명 이상을 강제 무력을 사용, 협박, 사기, 속임수, 유괴 등의 방법으로 캐나다로 입국시키기 위한 조직을 의도적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2) 조직의 정의 (Definition of “organize”) 위의 조항 (1)을 해석을 위하여 사람과 관련한 “조직”은 구인, 운송 그리고 캐나다 입국 후 이들의 은닉 및 인수 등을 포함한다.
119.
해상에서의 상륙 (Disembarking persons at sea) – 본 이민법을 위반하여 한 명 이상의 밀 입국자를 선동 및 교사 도움을 포함하여 해상에 상륙시켜서는 안 된다.
120.
형벌 (Penalties) – 이민법 118, 119를 위반한 사람은 유죄로서 기소되어지며 1 백 만불 이하의 벌금이나 종신형 또는 두 가지 모두
121. (1) 가중 요인 (Aggravating factors) – 이민법 117(2), (3) 120에 따라 부과하는 형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다.
(a) 범죄행위 과정에서 신체적인 손상이나 사망
(b) 범죄행위가 이익을 추구한 것이었나, 조직범죄 관련여부 및 지시
(c) 범죄행위가 이익 추구였고 이익이 실현 되었는지 여부
(d) 범죄행위의 결과로 성적 착취, 건강이나 작업 조건을 포함하여 굴욕적이고 창피스러운 대우를 받았는가 여부
(2)
조직범죄의 정의 (Definition of “criminal organization”) – 위의 (1)(b)항의 해석을 위하여 조직범죄는 캐나다 연방법에 따라 기소 형태로 범죄 행위의 조장측면에서 수 명이 연루된 공모와 조직적인 형태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가담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 조직 또는 캐나다 국외에서 범죄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러한 범죄를 구성할 만한 범죄 행위의 조장을 의미한다.
122. (1) 문서 (Documents) – 누구라도 본 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아래의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a)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증명할 목적으로 캐나다 또는 외국의 여권,  비자 또는 기타 문서의 소유
(b) 캐나다 체류나 입국을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문서의 사용
(c) 이러한 문서의 수 출입 또는 거래
(2)
범죄의 증거 (Proof of offence) – 가짜, 변경 조작, 불 완전 또는 백지의 문서 또는 위조된 문서와 관련하여 위의 (1)항에 기술한 사실의 증명은 이와 대조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본 이민법을 위반하려는 사람이 증거이다.
123. (1) 형벌 (Penalty) – 아래 조항을 위반한 모든 사람은
(a) 이민법 122(1)(a)를 위반한 사람은 유죄로서 기소되며 최고 5년 형이 집행된다
(b) 이민법 122(1)(b)를 위반한 사람은 유죄로서 기소되며 최고 14년 형이 집행된다.
(2)
가중 요인 (Aggravating factors) -법원은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아래의 사항 진위 여부를 고려한다.
(a) 범죄 행위가 이민법 121(2)에 정의된 대로 조직범죄와의 연관성 및 지시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b) 범죄 행위가 이익 추구를 위하였고 이것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General Offences   (일반 범죄)

124. (1) 법의 위반 (Contravention of Act) – 아래의 조항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
(a) 본 이민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 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특별히 제시되지 않은 형벌에 해당하는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b) 본 이민법에 따라 억류나 법적인 보호로부터 탈출 또는 탈출시도의 경우
(c) 본 이민법에 따라 법적 자격측면에서 외국인이 고용되어 지도록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2)
Deemed knowledge – 위의 (1)(c ) 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본 이민법에 따라 허가된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의무를 게을리 한 사람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간주한다.
(3)
Due diligence defence – 이민법 148(1)항에 언급된 사람은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의무를 행사하였을 경우 위의 (1)(a)항에 따른 유죄를 판결할 수 없다.
125. (1) 형벌 (Penalties) – 이민법 124(1)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은
(a) 기소되며 5만불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b)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1만 불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126.
올바르지 않은 상담 (Counselling misrepresentation) – 본 이민법의 시행에 있어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류를 유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관련 문서의 점유하거나 위증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조언 또는 선동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인 상담, 권유, 도움, 선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유죄이다.
127.
위증  (Misrepresentation) – 어떤 누구도 의도적으로 아래의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a)
본 이민법 시행에 있어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유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문서의 점유나 위증
(b)
캐나다로의 이민을 방해하거나 선동할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나 보고를 직 간접적으로 교신하는 경우
(c)
본 이민법에 따라 개최된 재판이나 심사과정에서 주어진 질문에 확약, 맹세 선서 등을 거절하는 경우
128.
형벌 (Penalties) – 이민법 126, 127을 위반한 사람은 유죄로서 아래의 형벌을 받게 된다.
(a)
기소의 경우 10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b)
즉심판결의 경우 5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129. (1) 이미성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 (Offences relating to officers)  – 아래의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유죄이다.
(a) 본 이민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본 이민법 관련 사안에 있어서 기타 혜택, 뇌물을   받는데 동의 하거나 허위 문서의 발급이나 진술을 위도적으로 하는 정부 공무원이나 직원
(b) 본 이민법에 따라 이민성 공무원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선동, 약속, 언약, 배려, 뇌물 등을 이민성 공무원에게 제시하거나 제공한 경우
(c) 공무원을 가장하거나 공무원이라고 믿도록 유도하는 부 작위 행위
(d) 본 이민법에 따라 공무원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2)
형벌 (Punishment) – 위의 (1)항에 따라 유죄판결은 받은 모든 사람은 아래의 조항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a) 기소의 경우 5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b) 즉결재판의 경우 1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130.
폐지  [Repealed 2001, c. 32, s.81(3)(a).]
131.
상담 위반 (Counselling offence) – 이민법 117,118,119,122,124의 조항을 위반하도록 선동, 도움, 유도를 의도적으로 시도, 교사, 도움, 유도하는 모든 사람은 법을 위반하고 위반한 사람과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된다.
132.
폐지  [Repealed 2001, c. 32, s.8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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