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의 개요

이민법의 개요

이민법 개요
새로운 이민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이1976년 이래 25년 만에 2002년6월 28일 공표 발효 되었다.
신 이민법의 주된 목적으로는 1. 난민에게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2. 고급/숙련 기술인력의 캐나다 정착을 장려하고
3. 가족 구성원의 재 결합을 지원하며
4. 캐나다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보다 강력한 법의 집행과 제재를 가한다는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신 이민법의 논쟁의 대상으로는 신 이민법 시행전의 구이민법 당시의 신청자에게도 신 이민법을 소급적용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쟁은 뜨거운 감자로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항소가 진행되어 최근까지 이민신청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던 중에 2003년 9월18일 이민성 장관 데니스 코데르는 기술이민의 합격점수를 75점에서67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이를 곧 바로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쟁점이 되었던 소급적용에 따르는 민원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인 초치를 단행하였다
따라서 캐나다로 기술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은 지금이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67점 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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