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의 구조

* 이민법의 구조

이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법적 근거 및 지침이 있는데 이는 법령, 규정 및 판례가 있다. 특히 이들간에는 법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최상위 법인 법령(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다음으로는 규정(Immigration Regulation), 메뉴얼(The Immigration Manual), 오퍼레이션 메모렌다(Operations Memoranda-“OMs”), 판례(Case Law) 의 순으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법령이 다른 모든 지침에 최 우선하여 적용된다.
지침서 및 참고 자료
법령, 규정, 정책간의 계급구조
  •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고객과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담할 때 상담에 최 우선이 되는 자료는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이다.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는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령으로 2002년 6월28일부터 효력를 발휘한다.

 

  • The Immigration Manuals(“The Manuals”) 이민 상담사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지침으로는 첫 번째로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과 Regulations이고 다음으로 좀 더 상세한 The Immigration Manuals을 참조한다.

 

  • Operations Memoranda(“OMs”) 이민성에서는 규정을 개정할 경우 어떤 사안이나 절차를 세분화 하는데 새로운 OMs을 발행하거나 때로는 이민성 장관이 새 규정을 바꾸기 전에 OMs를 이용하여 변경내용을 공지한다.

 

  • Case Law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법의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한다. 이는 즉, 법원의 판결에 의한 판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을 대변하는데 있어서 판례를 숙지하는 것은 중요한 자질이며 이민 상담사는 판례연구 및 그에 대한 이해 및 중요성을 인식 하여야 한다. 이민법 소송관련 법원은 최상위의 The Supreme Court of Canada(SCC); the Federal Court of Appeal(FCA) 그리고 Federal Court Trial Division(FCTD) 가 있으며 이민 tribunal, 즉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에는 4종류의 분소가 있다. The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 the refugee Protection Division(RPD); Determination Division(CRDD), the Immigration Division이 그것이다.
    법령(Legislation),규정(Regulation), 판례,정책(Policy)간의 우선순위에는 여러 종류의 등급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민국 직원과 비자담당 직원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Administrative Decision. 때로는 여러 경로의 tribunal을 통하여 항소가 이루어 지고, tribunal 결정과 비자 담당직원의 결정도 종종 Federal Court Trial Division을 통하여 재 심사하게 된다. 사안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Federal Court of Appeal 그리고 Supreme Court of Canada로 이송된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일부 중요한 사안은 SCC에 의해서 판결된 사례가 있다.
법원제도
다음으로 캐나다의 법원제도를 보면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 연방항소 법원(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법원(Federal Court Trial Division)이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민및 난민국에는 4개의 분과가 있는데 즉, The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 the Refugee Protection Division(RPD), Convention Refugee Determination Division (CRDD), Immigration Division (ID)이 있다.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
Immigration Manuals
Operations Memoranda
Case Law
 
Supreme Court of Canada (SCC)
Federal Court of Appeal (FCAD)
Federal Court Tribunal Division (FCTD)
Tribunals: IAD, RPD, CRDD,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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