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의 내용

* 이민법의 내용

캐나다의 이민제도는 캐나다내의 모든 개개인은 모두 합법적인 신분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로 시작하며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모든 사람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간주된다. 캐나다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주거자 (Temporary Residents)
  2.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s)
  3. 시민권자 (Citizens)
임시 거주자 (Temporary Residents)
임시거주자란 캐나다에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이때 신 이민법에서 특이한 사항으로 Dual Intent가 있다.
Dual Intent (이중 목적)
이는 구 이민법과는 달리 신청자가 비록 방문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목적으로 체류한다 하더라고 이민법의 요구조항을 만족하는 한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임시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즉,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금이 고갈되거나, 불법적으로 캐나다에 영주할 목적일때, 캐나다에서 손쉽게 추방당 할 수 있다.
임시거주 신분은 대체로 3종류로 분류되며

  1. 방문자 (Temporary Resident Visa)
  2. 학생 (Student Permit)
  3. 임시 취업 숙련노동자 (Work Permit)

그 밖에     4. Temporary Resident Permit(장관허가)     가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국제간의 조약, 예를 들어 GATS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CCFTA (칠레/캐나다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서 취업비자를 받을 때 HRDC 승인이 면제되며, 개나다 이민성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이 지정하는 특별프로그램 (IT Profrssionals)에 해당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또한 HRDC 승인을 면제 받는다. 그 밖에 Live-in caregiver도 임시 취업허가 주어지고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영주권 프로그램
영주권자는 캐나다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개인을 말하며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캐나다에 더이상 체류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만 추방될 수 있다. 영주권자 프로그램으로는 아래와 같다.
연방정부 프로그램 (Federal Government Programs)
  • 경제 분야 (Economic Class)
    1. 기술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2. 기업이민 (Business Immigrants )
    a) 사업이민(Entrepreneur)
    b) 투자이민 (Investor)
    c) 자영이민 (Self-employed)
    3. 입주 가정부/간병보조인(Live-in Caregiver)
  • 가족 분야 (Family Class)
    4. 배우자초청이민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 Class)
  • 인도주의 및 정상참작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 난민 (Refugee Class)
주정부 프로그램 (Provincial Government Programs)
  • 퀘벡주정부 프로그램 (Quebec Immigration Programs)
    1. 기술이민 (Skilled Worker)
    2. 사업이민 (Entrepreneur)
    3. 투자이민 (Investor)
    4. 자영이민 (Self-employed)
  • 기타 주정부 지정 프로그램 (Provincial Nominee Programs)
    1. 브리티t시콜럼비아 (British Columbia)
    2. 알버타 (Alberta)
    3. 사스카츄완 (Saskatchewan)
    4. 마니토바 (Manitoba)
    5. 노바스코샤 (Nova Scotia)
    6. 뉴 브런스위크 (New Brunswick)
    7. 프린스 에드워드 이일랜드 (Prince Edward Island)
    8. 뉴 펀들랜드 (Newfoundland)
    9. 유콘 (Yukon Territory)
입국 허가
장기(6개월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신체검사 (Medical Examination) 와 신원조회 (Criminal background check) 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체검사 (Medical Examination)결과 국민보건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나 신청인의 입국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나 의료보험에 지나친 부담이 예상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신원조회 (Criminal background check)결과 신청인의 입국으로 인해 심각한 범법행위가 국민이나 국가안정에 위협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 입국이 거부된다.
시민권자 (Citizens)
시민권자는 결코 추방되는 경우가 없으며 귀화 (naturalization), 속인(parentage), 속지주의 (born)모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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