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및 난민국(이민법 원문번역)

이민 및 난민국(이민법 원문번역)

PART 4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이민 및 난민국)
Composition of Board   (국의 구성)

151. 이민 및 난민국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 이민 및 난민국은 난민보호분과위원회, 난민항소분과위원회, 이민분과위원회, 이민항소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152. 조직 (Composition) – 국은 국의 본연의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장과 기타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153 ~ 169 중략
Refugee Protection Division  (난민보호분과위원회)

170.
소송절차 (Proceedings)  – 난민보호분과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송절차에서
(a) 보호 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관련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심리를 할 수 있다.
(b)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c) 장관과 소송 절차의 당사자에게 반드시 청문회를 통보하여야 한다.
(d) 장관의 요청 시 반드시 이민법 100(4)에 언급된 정보와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e) 반드시 당사자와 장관에게 증거 제시, 목격자 진술, 변호인 지정할 합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f) 만일 장관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재할 의사가 있다는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위의 조항 (b)을 무시하고 청문회 없이 난민보호 신청을 허가할 수 도 있다.
(g) 법적인 구속이나 증거에 대한 이론상의 규칙이 없다.
(h) 믿을 만 허거나 신뢰할 만한 정황을 참작하고 소송 절차에서 인용된 증거를 근거로 판결 또는  수락할 수 있다.
(i) (전문적인 지식범위 안에서의 의견이나 정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지된 사실, 법적으로 예견된 사실을 통보한다.
171. Unproclaimed Text – Refugee Appeal  Division
          Immigration Division  (이민분과위원회)

172. (1) 조직 (Composition) – 이민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기타 부서장 그리고 공무원 고용법에 따라 고용되고 본연의 기능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2) 권한 (Powers) – 위원장과 부서장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의 의무과 역할을 수행한다.
173.
소송 절차 (Proceedings)   – 이민분과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송절차에서
(a) 반드시 적용 가능하면 청문회를 개최한다.
(b) 장관과 소송 절차의 당사자에게 반드시 청문회를 통보하고 지체 없이 사안을 청취한다.
(c) 법적인 구속이나 증거에 대한 이론상의 규칙이 없다.
(d) 믿을 만 하거나 신뢰할 만한 정황을 참작하고 소송 절차에서 인용된 증거를 근거로 판결 또는 수락할 수 있다.

Immigration Appeal Division (이민항소분과위원회)

174. (1) 재판 기록 (Court of record) – 이민항소분과위원회는 재판을 기록하고 법적으로 공인된 공식직인을 가진다.
(2) 권한 (Powers) – 이민항소분과위원회는 목격자의 심문과 선서 문서의 생산 및 감사 그리고 명령의 집행을 포함한 사법권 행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급재판 기록에 귀속된 권한, 권력 및 특권을 갖는다.
175.
(1) 소송 절차 (Proceedings) – 이민항소분과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송절차에서
(a) (a) 이민법 63(4)에 따른 상소의 경우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한다.
(b) (b) 법적인 구속이나 증거에 대한 이론상의 규칙이 없다.
(c) (c) 믿을 만 하거나 신뢰할 만한 정황을 참작하고 소송 절차에서 인용된 증거를 근거로 판결 또는 수락할 수 있다. 
(2) 영주권자의 출석 (Presence of permanent resident) – 이민법 63(4)에 따른 영주권자의 항소의 경우 이민항소분과위원회는 영주권자나 장관의 신청서 검토 후 청문회에 영주권자의 출석이 필요하면 영주권자에게 청문회에 출석명령을 통보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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