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이민법 원문번역)

* 이민법 원문번역: 캐나다 이민

PART 1 IMMIGRATION TO CANADA (캐나다 이민)
DIVISION 1 – REQUIREMENTS BEFORE ENTERING CANADA AND SELECTION (캐나다 입국 전 자격요건 및 선정)

Requirements Before Entering Canada (캐나다 입국 전 자격요건)

11. (1) 캐나다 입국 신청- (Application before entering Canada) – 캐나다 입국 전 외국인은 반드시 비자나 본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비자나 서류는 신청 외국인을 심사 후 법령의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입국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2) 보증인이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if sponsor does not meet requirements) – 보증인이 본 법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이민성 공무원은 비자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Selection of Permanent Residents (영주권자의 선정)

12. (1)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 본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배우자,관습상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에 해당 되는 외국인은 가족이민 구성원으로 가족이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2) 경제 이민(Economic immigration) – 캐나다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경제 이민의 자격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3) 난민(Refugees) – 캐나다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인이 본 법령이 정하는 국제 난민에 해당 되거나 추방 및 탄압 구속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인도주의 전통을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난민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Sponsorship of Foreign National (외국인의 보증)

13. (1) 가족구성원을 보증설 수 있는 권리(Right to sponsor family member) –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외국인이 가족구성원을 이민법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 수 있다.
(2) 집단 보증 권리(Group right to sponsor) – 캐나다나 주정부 법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구성된 단체 그리고 연방정부나 주정부 법에 따라 구성된 회사나 협회 또는 이들이 구성한 어떤 형태의 조직도 난민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이민법 규정에 따라 보증설 수 있다.
(3) 의무(Obligation) – 보증과 관련한 서약서는 보증을 선 피 보증인과의 의무관계를 갖는다.
(4) 장관의 지시(Instructions of Minister) – 이민성 공무원은 장관의 지시와 이민법 제14(2)(e) 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Regulations (규정)

14. (1) 규정 (Regulations) – 이민법 규정은 이민법 법령을 위하여 본 장의 조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다.
(2) 규정 (Regulations) – 이민법 규정은 section 12에 언급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영주권 프로그램 이나 외국인관련 프로그램에 관련한 사안들을 명시하고 관장한다. 그리고 아래에 열거한 조항을 포함하기도 한다.
(a) 선정 기준, 선정기준에 주어지는 가산점이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선정기준의 평가에 따르는 절차 그리고 이민 심사관이 외국인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대치할 수 있는 상황 등
(b) 외국인 신청자와 가족과 관련한 비자의 발급, 거절, 비자의 신청 및 기타 증명서의 신청 등
(c) 한 해에 승인 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신청자 수, 한 해에 발급 가능한 비자나 기타 증명서의 개수 그리고 그 숫자 초과시 조치할 수 있는 것 방법 등
(d) 개별적 또는 분야별로 영주권 자나 외국인에 대한 의무적 또는 선택적 조건의 부과 변경, 취소 등
(e) 보증서, 서약서 그리고 서약서 이행의 실패에 대한 벌칙 등
(f) 보증금 또는 본 이민법에 따라 장관에게 전달되는 의무 이행 보증 등
(g) 외국인이나 보증인 관련 조직, 단체 또는 특정인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장관에 대한 조언 관련 사안 또는 결정 등
DIVISION 2 – EXAMINATION (심사)
15. (1) 이민성 공무원의 심사(Examination by Officer) – 이민성 공무원은 본 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서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2) 주정부 기준(Provincial Criteria) – Subsection 9(1)에 언급한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외국인 신청자가 오로지 주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주정부의 선정기준에 따라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
(3) 조사(Inspection) – 이민성 공무원은 캐나다로 사람을 수송하는 어떠한 형태의 교통수단에 대하여 승선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조사의 대상이 되며, 그 사람의 기록 또는 증명서류도 포함된다. 복사나 폐기를 위하여 문서나 증명서류의 압류, 제거 그리고 조사 및 검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교통수단을 일시 장악할 수 있다.
(4) 명령(Instructions) – 이민성 공무원은 장관이 지시한 명령에 따라 수색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16. (1) 의무 – 진실한 답변(Obligation – answer truthfully) – 신청인은 이민성 공무원의 심사를 위하여 모든 질문에 진실되게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민성 공무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문서, 관련 증거물 및 비자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의무(relevant evidence) – 외국인의 경우
(a) subsection(1)에 언급한 관련 증거는 사진과 지문을 포함한다.
(b) 외국인은 신체검사결과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규정(Regulations) – 규정은 본 장의 신청관 관련한 사안을 제공하고 심사의 시행 관련 조항도 포함할 수 있다.
DIVISION 3 – ENTERING AND REMANING IN CANADA (캐나다 입국 및 체류)

Entering and Remaining

18. (1) 이민성 공무원의 심사(Examination by Officer) –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은 캐나다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캐나다에 입국해서 체류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입국 심사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경유(Transit) – subsection (1) 은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캐나다를 떠나려고 기다리거나 경유를 위한 승객이 공항의 특정 지역에서 캐나다를 떠나려 할 때도 적용한다.
19. (1) 시민과 인디언의 입국 권리 – Right of entry of citizens and Indians – 시민권 법에서 명시한 모든 시민과 인디언 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인디언은 본 법령에 따라 캐나다에 입국하고 체류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민성 공무원은 시민이나 등록된 인디언이 국경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입국을 허용한다.
(2) 영주권 자의 입국권리(Right of entry of permanent residents) – 이민성 공무원은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입국심사에 통과하면 캐나다로의 입국을 허용한다.
20. (1) 입국시 의무(Obligation on entry) – section 19를 제외하고 캐나다에 입국 및 체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다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a) 영주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이민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캐나다에 입국하여야 한다.
(b) 임시거주자가 되기 위하여는 이민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비자를 소지하고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 시 캐나다를 떠날 것이다.
(2) 주정부 기준(Provincial criteria) – 영주권자가 되기 위하여subsection9(1) 에 명시된 외국인은 주 주정부로부터 주 정부의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Status and Authorization to Enter (입국을 위한 신분과 허가)

21. (1) 영주권(Permanent resident)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이민성 공무원이 20(1)(a)와 20(2)에 정한 의무조건을 만족하고 입국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외국인은 영주권 자가 된다.
(2) 보호를 요하는 사람(Protected person) – subsection 112(3)에 명시된 사람과 명시된 사람의 일원을 제외하고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난민분과위원회에서 난민으로 최종 판결을 받거나 만일 이민성 공무원이 이들이 이민법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section 34, 35, 36(1) 37, 38에 언급된 사유로 입국거절에 해당되지 않으면 subsection 9(1)에 명시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약에 따라서 장관이 보호신청을 허가한 사람은 영주권자가 된다.
22. (1)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 – 외국인이 임시거주 신분을 신청하고 20(1)(b)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만족한다고 이민성 공무원이 판단하면 외국인은 임시거주가 신분이 된다.
(2) 이중 목적(Dual Intent) – 이민성 공무원은 임시거주자가 허가된 기간 내에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임시거주자가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의도를 배제하지 않는다.
23. (1) 청문회 및 심사를 위한 입국(Entry to complete examination or hearing) – 이민성 공무원은 외국인 이 입국허용 청문회나 추가의 심사를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
24. (1) 장관임시허가(Temporary resident permit) – 이민성 공무원의 판단으로 외국인이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하거나 이민법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고 외국인이 처해있는 상황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판단 되면 하시라고 취소할 수 있는 장관임시허가를 발급하기도 한다.
(2) 예외(Exception) – 위의 subsection(1)에서 언급한 외국인이 캐나다 국외에서 장관임시허가를 발급 받았을 경우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까지는 임시거주자가 될 수 없다.
(3) 장관의 지시(Instruction of Minister) – subsection(1)을 적용함에 있어 이민성 공무원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25. (1) 인도주의와 정상참작(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 입국거절 사유에 해당 되고 이민법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요청에 따라 장관은 아동 권익 보호차원이나 대중정책을 고려하여 인도주의나 정상참작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정황을 심사 하여 영주권을 허용하거나 이민법의 의무조항이나 적용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2) 주정부 기준(Provincial criteria) – subsection9(1)에 따라 장관은 외국인이 주정부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자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6. (1) 규정(Regulations) – 이민법 규정은 Section 18에서 25 의 적용 관련 사안 등을 제공하고 아래의 내용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캐나다 입국 체류 그리고 재 입국
(b) 신분 획득을 포함한 영주권 신분 과 입시거주권 신분
(c) section 24에 언급된 고려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황 등은 고려될 수 있다
(d) 영주권 자나 임시거주권 자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분야별로 조건이 부과, 변경, 취소가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
(e) 본 이민법에 따라 의무 이행 서약 또는 보증금 등은 장관에게 부속된다.

Rights and Obligations of Permanent and Temporary Residents (영주권자와 임시거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27. (1) 영주권자의 권리(Right of permanent residents) – 본 이민법의 조항에 따라 영주권자는 캐나다에 입국 및 체류할 권리를 갖는다.
(2) 조건(conditions) – 영주권자는 반드시 이민법 규정에 명시된 어떠한 조건도 준수하여야 한다.
28. (1) 거주의무(Residency obligation) – 영주권자는 반드시 매 5년마다 거주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용(Application) – 다음 조항은 subsection(1)에 따른 의무거주에 관한 준수 사항이다.
(a) 영주권자가 매 5년 기간 내에 적어도 730일 동안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면 의무거주 조건을 준수한다.
i) 실질적으로 캐나다에 머물러 있어야 하거나
ii) 캐나다 국외의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어린이의 경우 부모와 동반하여야 한다.
iii) 캐나다 국외에서 캐네디언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일제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
iv) 캐나다 국외의 경우 캐네디언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일제 직원으로 고용된 영주권자인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어린이의 경우 부모와 동반한 경우
v) 이민법 규정에서 제시하는 다른 수단을 통한 의무조항 준수 시
(b) 만일 영주권자가 이민 심사관의 심사 시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증명하거나 설득 가능한 경우
i)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영주권 취득 후 5년 기간 내에 의무거주 조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증명해 보일 경우
ii)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상 되었을 경우 이민관 심사 이전에 이미 5년 의무거주 조항에 해당하는 의무조건을 만족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해 보일 경우
(c) 이민 심사관이 판결 전에 영주권 신분의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의무거주 조항 위반 사실을 극복할 만한 즉, “아동보호 및 권익를 최우선으로 한다”(Best Interest of child) 는 인도주의 및 정상참작을 고려하여 호의적인 판결을 내린 경우
29. (1) 임시거주자의 권리(Right of temporary residents) – 본 이민법의 여타 조항에 따라 임시거주자는 장관허가 소지나 방문자 자격으로 임시로 캐나다에 입국하여 체류할 권한을 갖는다.
(2) 의무- 임시거주자 (Obligation-temporary resident) – 임시거주자는 이민법 규정에 부과된 조건 및 본 이민법의 요구사항 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캐나다를 반드시 떠나야 한다. 또한 재 입국 허가가 주어진 경우에만 캐나다에 재 입국할 수 있다.
30. (1) 캐나다에서의 취업 및 학업(Work and study in Canada) – 외국인은 본 이민법에 따라 허가되지 않는 한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Minor children) -취업비자나 학생비자가 없는 임시거주자의 자녀를 제외한 모든 미성년자는 국민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업 할 자격이 주어진다.

Status Document (신분 증명 서류)

31. (1) Status Document (신분 증명 서류) – 영주권 자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명서가 주어진다.
(2) 효력(Effect) – 본 이민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민성 공무원이 특별히 판단하지 않는 한
(a) subsection(1) 에 언급한 신분증명 서류를 소지한 사람은 해당 신분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b) 캐나다 국외에 있고 영주권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명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3) 여행자 증명 서류(Travel document) – 영주권자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캐나다 국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아래의 사항을 심사 후 이민성 공무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여행자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a) Section 28에 따라 영주권자의 의무거주 조항을 이행한다. 또는
(b) 이민법 조항 28(2)(c) 에 언급 한대로 이민성 공무원이 결정을 내리거나
(c) 심사전 적어도 1년에 한번 캐나다에 체류하고 subsection(63(4)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이 최종 판결이 나지 않거나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

Regulations (규정)

32. 규정(Regulations) – 본 규정은 section 27부터 30까지 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제공하고 본 이민법의 목적을 위하여 이들 sections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할 수 있으며 아래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학생과 노동자 같은 임시거주자 분류
(b) 외국인과 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이들 기준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들
(c) 특정인,기관 또는 단체가 판결 또는 권고를 하거나 반드시 하여야 할때 위의 조항(b)에 언급한 모든 사항
(d) 개인적으로 또는 분류 별로 영주권 자나 외국인에게 반드시 부과되거나 또는 부과될 수 있는 학업 및 노동과 관련한 조건을 포함한 조건의 부과, 변경, 취소
(e) 적용 가능한 기간 및 날짜의 계산 규칙을 포함한 section 28의 의무 거주 조항
(f) 적법한 신분을 나타내는 서류나 여행자 증명서류의 발급, 갱신 취소에 관한 정황
DIVISION 4 – INADMISSIBILITY (4장 – 입국 거절)
33. 해석 기준(Rules of interpretation) – 미필적 고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사유를 포함하여 section 34부터 37까지의 입국거절을 구성하는 사실들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다.
34. (1) 안전(Security) – 영주권 자나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안보상의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a) 민주주의에 반하는 전복이나 간첩활동에 연루되거나
(b) 무력을 사용하여 나라를 전복하려는 음모, 선동 교사 또는 연루
(c) 테러리즘에 연루되거나
(d) 캐나다 안보에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e) 적용 캐나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적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폭력과의 연루
(f) 위의 조항 (a) 부터 (c)에 언급한 행동에 연루되거나 연루되어 있거나 연루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조직의 구성원 일 때
(2) 위의 조항 (1)에 언급한 내용은 영주권 자에게는 입국거절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익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이민성 장관이 판단할 경우도 입국거절이 적용되지 않는다.
35. (1) 인권 또는 국제 권리의 위반(Human or International rights violations) –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인권 위반이나 국제 권리의 위반으로 입국거절 된다.
(a) 인권과 전범에 관한 법(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의 section 4부터 7까지 언급된 위반 사항을 캐나다 국외에서 저질렀을 경우
(b) 이민성 장관의 의견에 있어 테러리즘, 조직적 또는 커다란 인권위반이나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권과 전범에 관한 법(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의 subsection 6(3)에서 (5)까지의 내용에 반하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미 연루되어 있다고 정부 고위직원이 명시하였을 경우
(c)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캐나다가 회원인 국가의 국제조직이나 국제협회의 조치, 결정, 결의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경우 이때의 조치, 결정 및 결의는 조직이나 협회가 찬성하여 제재를 가하기로 약속하였거나 캐나다가 어떤 국가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예외(Exception) – 위의 조항 (1)(b)와 (c)는 영주권자나 캐나다에 체류하는 것이 국익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장관의 판단을 갖는 외국인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6. (1) 중 범죄(Serious criminality) –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와 관련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입국거절 된다.
(a) 캐나다 연방법에 따라 최고 형량으로 적어도10년의 형을 선고 받을 범죄를 저질렀거나 6개월 이상의 형이 내려진 경우
(b) 캐나다 국외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캐나다 국내에서 저질렀을 경우 연방법에 따라 최고형량으로 적어도 10년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경우
(c) 캐나다 국외에서 저지른 위법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 범법 행위이고 캐나다 국내의 연방법에 따를 경우 최고 형량으로 적어도 10년의 형을 선고 받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 범죄 (Criminality) – 외국인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범법의 사유로 입국이 거절된다.
(a) 캐나다 연방법에 따라 동일 사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2가지 범법 행위 또는 기소로 캐나다 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b) 캐나다 국외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캐나다 국내에서 저질렀을 경우 연방법에 따라 동일 사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2가지 범법 행위 또는 기소로 캐나다 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c) 캐나다 국외에서 저지른 위법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 범법 행위이고 캐나다 국내의 연방법에 따를 경우 기소에 따른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d) 캐나다 입국 시 연방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적용 (Application) – 다음 조항은 위의 subsection (1) 과 (2)를 관장한다.
(a) 비록 경범죄로 구속되었을 지라도 기소가능 범죄 또는 불기소 가능범죄의 가능성 두 가지가 있을 경우 기소가능 범죄로 간주한다.
(b) 위의 subsection (1)과 (2) 입국거절 조항은 사면이 이루어지고 형의 집행효력이 정지한 경우 또는 범죄기록에서 삭제된 경우 또는 집행정지 면제의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c) (1)(b)부터(c) 그리고 (2)(b)부터 (c)에 언급한 내용은 영주권자 또는 일정 기간 경과하고 이민성 장관이 복권되었음을 인정하거나 복권되었다고 여길 경우 입국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d) 영주권자가 (1)(c)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결정은 반드시 가능성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e) Subsection (1)과 (2)에서의 입국거절은 Contraventions Acts(경범죄에 관한 법)와 Young Offenders Act (청소년 범죄에 관한 법)하 에서의 위반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37. (1) 조직범죄(Organized criminality) –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직 범죄와 관련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입국거절 된다
(a) 여러 명으로 구성되고 계획된 범죄활동의 형태로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여겨지며 캐나다 연방법에 따라 기소의 형태로 형이 집행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캐나다 국외에서의 범법행위가 위에 언급한 형태의 일부분으로 유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b) 국제간의 범죄차원에서 밀입국 알선, 인신매매 및 돈세탁 간은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2) 적용 (Application) – 다음 조항은 subsection(1)을 관장한다.
(a) Subsection (1)은 .영주권자 또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익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이민성 장관이 판단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b) (1)(a)조항은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조직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도움으로 캐나다에 입국 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입국거절의 결정을 유도하지 않는다.
38. (1) 건강상 사유(Health grounds) – 외국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입국이 거절된다.
(a) 공공보건에 위험요소의 가능성이 있거나
(b) 공공의 안전에 위험요소의 가능성이 있거나
(c) 사회보장 또는 의료혜택 서비스에 지나친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예외 (Exception) – (1)(c) 조항은 외국인이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a)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이민법 규정에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보증인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b) 국제 난민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한 경우
(c)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우
(d) 이민법 규정에서 정의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 또는 위의 조항 (a)부터 (c)에서 언급한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39. 경제적인 사유(Financial reasons) – 외국인이 그들 자신이나 동반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거나 부양할 의지나 능력이 없고 사회복지의 지원이 아닌 보호나 지원의 약속을 이민성 공무원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40. (1) 위증 (Misrepresentation) –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위증에 대하여 입국거절 된다.
(a) 본 이민법의 시행에 있어 오류를 유도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한 물증의 소지 또는 위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였을 경우
(b) 위증으로 인해 입국 거절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보증을 서거나 보증을 선 피 보증인
(c) 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신청한 난민보호 허용 결정을 무효화 하는 최종 판결의 경우
(d) 본 이민법 subsection 10(2)에서 명시한 상황에서 시민권법의 (10)(a) 항에 따라 시민권이 박탈된 경우
(2) 적용 (Application) – 다음 조항은 subsection(1)을 관장한다.
(a)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캐나다 국외에서 판결의 경우Subsection(1)의 입국 거절 최종 판결 이후 2년 동안 위증으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또는 캐나다 국내의 경우 추방명령의 날짜에 명령이 집행된다.
(b) (1)(b)항은 이민성 장관이 입국거절이 정당하다고 만족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41. 이민법의 불이행 (Non-compliance with Act) – 본 이민법의 불 이행으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a) 외국인의 경우에 본 이민법 조항의 직 간접적인 위반의 경우
(b) 영주권자의 경우에 subsection 27(2) 또는 28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42. 가족구성원의 입국거절 (Inadmissible family member)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은 가족 구성원의 입국거절 사유로 입국이 거절된다.
(a) 동반 가족 구성원 또는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비 동반 가족 구성원이 입국거절일 경우
(b) 입국 거절인 사람의 동반 가족 구성원일 경우
43. 규정 (Regulations) – 본 Division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민법 규정은 본 이민법의 목적을 위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제시하고 사용된 용어를 규정한다. 그리고 본 division의 조항으로부터 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면제되는 상황과 관련한 조항을 제시하기도 한다.
DIVISION 5 – LOSS OF STATUS AND REMOVAL (5장 – 신분의 상실과 추방)

Report on Inadmissibility (입국거절에 관한 보고서)

44. (1) 보고서의 작성(Preparation of report) – 이민성 공무원은 캐나다 국내에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입국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성 장관에게 보고되는 관련 사실을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회부 또는 추방명령(Referral or removal order) – 이민성 장관은 보고서가 합리적인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면 section 28의 영주권자의 의무거주조항 위반만 해당하는 경우와 이민법 규정에서 명시한 상황의 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성 분과의 입국허용 청문회로 회부한다. 이들 경우에 이민성 장관은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조건 (Conditions) – 이민성 공무원이나 이민성 분과는 조건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증인의 선정 또는 보석금을 포함한 조건을 보고서 작성, 입국허용 청문회 또는 캐나다에서 추방명령에 처해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Admissibility Hearing by the Immigration Division (이민성 분과가 주관하는 입국허용 청문회)

45. 판결 (Decision) – 입국허용 청문회의 판결 시점에서 이민성 분과는 다음 사항 중 하나를 결정한다.
(a) 시민권 법, 인디언 법에서 인디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영주권 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자의 캐나다 입국 권리를 인지하거나
(b) 외국인이 본 이민법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임시거주자 신분이나 영주권 신분을 허가한다.
(c) 추가 심사를 목적으로 조건부 또는 부 조건부로 캐나다 입국을 허가한다.
(d) 입국거절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캐나다에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가 입국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추방명령이 적용된다.

Loss of Status (신분의 상실)

46. (1)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영주권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a)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b) 캐나다 국외에서 section 28의 의무 거주조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최종 판결이 았을 때
(c) 추방명령이 집행 되었을 때section 109에 따라서 난민 신청의 허용에 대한 결정이 무효화 되었을 때 또는 subsection 114(3)에 따라서 보호 신청을 허용하는 결정이 무효화 되었을 때
(2)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 시민권 법의 10(2)에 명시된 상황이 아닌 경우 시민권법 10(1)(a)에 따라 시민권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영주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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